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과 군 수사 절차 안내
이혼 맞소송중인데 상대가 저를 2012년부터 2020까지 아들 둘을 아동학대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담배피우고 사고쳤을때(남의 집 돈을 훔침) 때린적은 있습니다.한명은 지금 성인이고 나머지 한명은 올해지나면 성인이 됩니다(07년01월xx일생)군인이라 군수사대에서 조사예정입니다. 정보공개요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내일 출석요구 받았습니다.오래전이라 정확한 날짜나 횟수는 기억나…
CONSULTATION CASES
탄원서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아동학대 관련 사항
학교 교사(피의자)와 학생(피해자)간 아동학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담임이였습니다. 현재는 담임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담임이였던 다른 학생들이나 수업을 했던 다른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고 싶습니다.중학교1학년 학생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피의자가 직접 받아도 되나요?탄원서를 받는 절차가 있으면 알…
학폭 6호처분에 대한 억울함,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2 남학생입니다중2 올라와서 원래 친한 친구 4명과 지내다가 학기초 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 5명이서 지냈습니다그런데 새로 만난 친구가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4명이 한 행동을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그중에서 4명이 그 친구를 때렸었구요 저는 그걸 다 모두 말렸었습니다저는 친구들이 반톡방에서 그 친구가 민감한 말을 해서 제가 부모님 욕,말에 못담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학폭 신고로 인한 성희롱 처분,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아는애랑 제 친구 한명이랑 셋이써 싸우다 제 친구가 너 OO이 유사성행위 해줬다며? (사실입니다) 이래서 제가 유사성행위가 무슨뜻인지 아냐고 학교 아는 애한테 말한걸로 성희롱을 했다고 학폭 신고를 당했는데 처분이 강하게 나오나요?
아동학대 고소 시 심리검사와 법적 대응 방법
아이가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요현재 아동학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아이의 심리검사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요청할수가 없나요 가사소송에서는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해주지않고 기각이 된상황이에요아이의 면접교섭도 상대방이 방해를 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이행명령도 기각이 된 상황이에요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의 상…
초등학교 폭행 사건 불복 및 손해배상 가능성은?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같은 반 학생입니다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같은 반이었는데 현재 분리되…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법적 쟁점과 비용 구조
안녕하세요.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의 부모입니다.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재심의(학폭위 재개최)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1️⃣ 항소를 할 경우, 이 사안에서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으로 의미 있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민사 손해…
초등학교 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도 못받았습니다.가해학생의 지속적 접촉시도로 …
무고죄 성립 가능성, 학폭 사건의 진실은?
아직 고소 전 입니다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로 학폭신고접수를 받고 아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았고 그대로 심의위원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소명했음과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서 그래도 이 억울함을 도와주게노라 친구들 녹취 등등 증거물을 usb에 담아 당일에 제출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화해,반성,태도부분에서 점수가 높게 나…
소년보호처분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은 무죄를 의미하나요?
가해학생이 어제부로 법원 소년부재판(성적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에서 위탁교육 xx일 수강후 심리불개시처분을 받았습니다.직접 유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안(당시에는 유포를 부인)이었고 제3자 진술을 충실히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까지는 송치를 이끌었는데(8월 초)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위탁교육xx일을 보냈고 어제자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가해자는 7월에 …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피해학생 아빠입니다.제목과 같이 초등학생 간 성추행 사건으로 진행중인데 초5남학생이 저희 아이(초1 여아)를 성추행하였고 학폭위에서는 현재 8호처분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또 경찰 조사 후 OO에서 OO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고만 알고 있는데요.사건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주관적인 내용보다 학폭위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2025년 3월 일자 불상…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요즘 촉법소년이 자주 논란이 되고있잖아요.처벌이니 뭐니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중에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그럼 촉법소년도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받지 않나요?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살인죄나 아청법 등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덜미가 잡히면 기소가 가능한 범죄들을 촉…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