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심리검사를 요청하고, 상대방 고소는 명확한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시 심리검사와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아이가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어요
현재 아동학대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의 심리검사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요청할수가 없나요 가사소송에서는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해주지않고 기각이 된상황이에요
아이의 면접교섭도 상대방이 방해를 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고 이행명령도 기각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않는데요 제가 기소가 되면 진행을 하나요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수가 있는상황이지만. . .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요청 등에 있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향후 기소가 되신다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아동의 상황에 대하여 적으시고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