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뒤집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6호처분에 대한 억울함, 행정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중2 남학생입니다
중2 올라와서 원래 친한 친구 4명과 지내다가 학기초 한 친구를 만나게 되어 5명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난 친구가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4명이 한 행동을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그 친구를 때렸었구요 저는 그걸 다 모두 말렸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반톡방에서 그 친구가 민감한 말을 해서 제가 부모님 욕,말에 못담을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저의 부모님을 욕하면서 먼저 놀리고 도망가서 쫓아가서 발로 등을 찼습니다
학폭위에선 저희 반 여자애들이 제가 모두 주동자였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신고한 친구는 제가 하지 않은 일, 다른 친구가 했던일을 다 모두 저에게 뒤집어썼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선 제가 친구와 자전거 용품 물건(제가 준것/35000값어치)과 다른 물건(그친구가준거/30000)짜리를 교환한 사실을 제가 강압적으로 뺏었다고 판단하고 이 일에 대해 징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호처분,출석 정지를 받고 지금 행정심판으로 아직 출석정지는 안하고 xx일 행정심판 열릴 예정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행정심판때 다른 친구들이 했다는걸 다시 말해도 그친구들이 했다고 믿을까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모두 제가 뒤집어쓴다는게 억울해요 그리고 어떻게해야 위원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시고 행정심판을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혼자서 주장을 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소명을 하시고 관련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 해 주실 친구분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는 행정심판이 인용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