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반 친구2명으로부터 체육수업시간에 동시에 머리와 다리에 암바를 당하였으며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피해자가 가해학생 한명에게 욕을 하였고 가해학생 한명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을 써서 넘어뜨렸습니다.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목이 완전골절 되었습니다.6주진단. 2주입원. 전신마취 수술 손목 2곳 10cm 절개 오른손목 요골, 척골 완전골절로 금속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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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후 벌금으로 끝나는가?
아동학대 구약식 처분 받으면 벌금내고 끝인가요?상대측인데 재판가고싶으면 재판가고 벌금내면 그냥 끝나는건가요?벌금내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건 없는거죠??계속 만나는 사람이라서 벌금으로 끝내기보다는 재발방지가 필수적인데 그런건 없는거죠?벌금납부하면?? 재판받고 가정법원으로 가서 보호처분 나올수도 잇나요?가정법원에서 교육받고 보호처분받은 사람은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성희롱 사건 넘겨도 될까요?
학생들이 제 수업이 끝나고 학급 내에서 다수 학생들이 듣는 앞에서 저(교사)에 대한 수위 높은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동조를 하였고, 이런 성희롱과 외모 평가가 수개월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저는 같은 학급 내 여학생이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학급 내 세 명의 학생에게 목격자 진술을 받아보니 모두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로서 너무 수치스…
초등학생 싸움, 쌍방 폭행일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은?
오늘 저희아이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노는중 저희아이가 친구에게 물을 튀겼는데 모르는아이가 자기한테물튀긴줄알고 저희아이를 헤드락걸고(영상있음 선폭행) 물속에서 발로찼어요근데 저희아이는 그당시 화를참고 밖으로나왔는데 헤드락건아이가 저희아이를 놀리고 욕을많이했어요저희아이가 화를못참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대쳐서 넘어트리고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두번 걷어차서 상대…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과 법적 대응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사고를냈다고 경찰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친구들이랑 오토바이 절도 후에 아들이 운전을 하고 뒤에 친구를 태워서 운전하다가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석쪽을 박은거 같더라구요.일단 지금 상황은 오토바이 절도한쪽에선 합의금 700을원하고 차량쪽에선 그 이상을 원하고있습니다. 폐차를 했다고 하던데 그정도로는 안보이던데 폐…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급식시간에 저희 아들은 싸우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쓰레기장까지 데리고가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 3대와 찰싹찰싹 빠르게 뺨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CCTV 없는 사각지대라 가해자는 1대만 때렸다, 우리 아들이 언어폭력을 해서 때렸다로 저희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고 저희도 학폭접수와 폭행죄 형사고소까지 다 넣어두었습니다. 목격자들도 가해자가 때렸다고 진술을 …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교사의 입장은?
12시40분 만5세 아동 담임교사로 아이가 담임교사 양치를 쨯주지 않는다며 교사를 밀어 같은 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복도로 나와 교사를 계속 밀고 때리고 강당으로 내려가 아이가 계속 교사를 때리고 밀고 잡고 하는 상황에 교사가 아이의 손과 허벅지를 잡고 제지하였고 1층을 다시 올라와도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40분간 그렇게 하다 아이가 진정된 후 10분동…
단톡방 사생활 폭로, 고소 가능한가요?
A하고 사소한 걸로 싸웠습니다.하지만 끝 마무리쯤 A가 저의 사생활을 폭로 하고 제 개인적린 성이야기를 6명이 있는 톡방에 폭로를 했습니다.그리고서 통화가 오더니 화해를 요청 하시더니 이번달에 갑자기 또 이상한걸로 시비를 걸어오시는겁니다.질문유도를 하고 다른지인에게 제 번호를 넘겨서 전화받으라고 문자와 전화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경찰서에서 보자는 둥 하는데 저도…
학폭위에서 피가해자 진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A의 입장 및 간곡한 소명- A는 B의 언어·신체적 괴롭힘에 대해 여러 차례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행동(목을 감는 행동, 멱살잡이, 엎어치기, 밀어내기 등)으로 B를 다치게 한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도 B에게 사과 받고 싶습니다.- A는 자신의 잘못…
아동 성범죄 피해, 법적 대응과 합의 가능성은?
저녁에 온 가족이 야외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갔음오른쪽에 유모차를 두고 맞은편에 앉은 큰아이를 챙기는데 , 오른쪽 시야에 검은 물체가 보여 고개를 돌려보니 유모차에 타 있는 둘째 아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주취자를 보고 .. 뽀뽀는 안된다 말하니 뽀뽀 안돼 ? 하고 자리를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음 , 혼자 욕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면서 갔고 무전취…
성폭행 피해 후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은?
친구엄마가수능당일그동안아이들 고생많이했다며 맛있는것도먹고 자고가라면서술도사주셨어요저희아들포함남자애들셋이자고있었는데 아이들중한명이저희아들에게 크림도준비해놓고성폭행을했습니다같이자던아이가잠깐선잠에깼으나 가해자가좀더자도된다는말에 잤고저희아이가하지말어라는말에끝난것같아요가해자아이가저희아들에게계속메신저로 미안하다며연락이오고 죽고싶다며이상한문…
미성년자간 아청법 위반 사례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중3 여학생입니다트위터 돌아다니다가 저와 같은 나이의 중3 남학생이 내 성기 보고싶은 사람 라인 (아이디) 여기로 연락해~ 라는 게시물을 쓴걸 봤습니다그거보고 상대에게 접근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상대는 거부의사없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상대는 제 나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르는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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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