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담 내용
급식시간에 저희 아들은 싸우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쓰레기장까지 데리고가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 3대와 찰싹찰싹 빠르게 뺨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CCTV 없는 사각지대라 가해자는 1대만 때렸다, 우리 아들이 언어폭력을 해서 때렸다로 저희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고 저희도 학폭접수와 폭행죄 형사고소까지 다 넣어두었습니다. 목격자들도 가해자가 때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목격자 대부분이 가해자와 함께 복싱배우는 절친들이라 혹시 뺨 1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학교에 목격자 진술내용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없으며 거짓말로 사건을 축소하고 저희 아들까지 가해자로 맞폭을 넣은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어차피 경미한 조치 나온다며 끝까지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친구들이 보는데서 억지로 끌려가 맞은 것도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데 가해자 측의 태도에 한 번 더 화가 나고 진짜 경미한 조치들이 나와서 저희 아들이 한 번 더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주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싶은데 제가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엄벌탄원서를 학교 및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엄벌탄원서에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 및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태도 등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시면 결과를 근거로 하여서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반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제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 등의 작성으로 학폭 및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시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