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금액을 중재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과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사고를냈다고 경찰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랑 오토바이 절도 후에 아들이 운전을 하고 뒤에 친구를 태워서 운전하다가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석쪽을 박은거 같더라구요.
일단 지금 상황은 오토바이 절도한쪽에선 합의금 700을원하고 차량쪽에선 그 이상을 원하고있습니다. 폐차를 했다고 하던데 그정도로는 안보이던데 폐차 증명서까지 냈데요. 그리고 좀 다친거같 았습니다.
아들은 사고낸 후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구요..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지금 제 상황엔 무리가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선 저 합의금보단 변호사를 써서 더 낮추거나 할수가 있다던데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해줄 상황이 안됩니다.. 너무 큰 돈이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죄, 도주치상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시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가 무겁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 경우에도 합의를 하시면서 처벌불원서 및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기재된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절도 피해를 받은 분이 700만원, 교통 사고 피해를 받은 분이 700만원 이상을 요구하면 1400만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 하셔서 정식으로 합의에 대해서 서로 중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합의가 부득이 어려우시면 자제분에 대한 형사 절차의 진행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과정 자체는 상대방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셔야 하는데,
추후 상대방들이 형사 절차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