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선제 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싸움, 쌍방 폭행일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오늘 저희아이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노는중 저희아이가 친구에게 물을 튀겼는데 모르는아이가 자기한테물튀긴줄알고 저희아이를 헤드락걸고(영상있음 선폭행) 물속에서 발로찼어요
근데 저희아이는 그당시 화를참고 밖으로나왔는데 헤드락건아이가 저희아이를 놀리고 욕을많이했어요
저희아이가 화를못참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대쳐서 넘어트리고 넘어진상태에서 발로 두번 걷어차서 상대방아이 입술터지고 이가 살짝흔들리나봐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방아이가 먼저때리고 놀려서 저희아이가 때린건데 쌍방인가요??
혹시나 상대방에서 고소하면 저희도 고소할수있나요??
초등학교4학년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쌍방 폭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폭행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하며 자제분이 얼굴 폭행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CCTV 확보를 경찰서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과 서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상대방이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증거를 확보하셔서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