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에서 피가해자 진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1. A의 입장 및 간곡한 소명- A는 B의 언어·신체적 괴롭힘에 대해 여러 차례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행동(목을 감는 행동, 멱살잡이, 엎어치기, 밀어내기 등)으로 B를 다치게 한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의 괴롭힘 정황을 증거로 소명하고,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여 중재를 통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에서 피가해자 진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1. A의 입장 및 간곡한 소명

- A는 B의 언어·신체적 괴롭힘에 대해 여러 차례 ‘그만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행동(목을 감는 행동, 멱살잡이, 엎어치기, 밀어내기 등)으로 B를 다치게 한 것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도 B에게 사과 받고 싶습니다.

- A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학폭위까지 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조치도 성실히 이행 할 것입니다.

- 부디 이 사건의 앞뒤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특히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A를 농구 플레이와 상관없이 방해하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신체적 괴롭힘이 이어진 끝에, 방어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나온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A 진술서는 초기 진술과정에서 기억 혼선으로 인해 신체적 다툼의 순서(목을 감는 행동, 멱살잡이)가 혼동되어 기록되었으나, CCTV를 확인한 선생님들께서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서 현재는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학폭관련 상담 이후 가정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언어․신체적 폭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선생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 등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B와의 사건에 대하여 선생님, 부모님 외에는 특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 교육청 조사관님 상담(11월xx일) 후부터 학부모 진술서를 작성하는 지금까지 A에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사과편지를 쓸 수 있도록 11월 xx일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의 상황으로 11월xx일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 앞으로 학교생활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B와의 관계회복, 화해중재, 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A학생이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되게 사실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그 동안 괴롭힘을 하여왔던 부분에 대해 증거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 동안의 정황으로 설명하시고 이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의 행위가 있었던 점을 소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및 반성문도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이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방도 A학생과 다시 잘 지내고 싶어하는 점 등을 소명하셔서 가능하시면 중재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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