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피해, 법적 대응과 합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녁에 온 가족이 야외 식당에 밥을 먹으러 나갔음
오른쪽에 유모차를 두고 맞은편에 앉은 큰아이를 챙기는데 , 오른쪽 시야에 검은 물체가 보여 고개를 돌려보니 유모차에 타 있는 둘째 아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있는 주취자를 보고 .. 뽀뽀는 안된다 말하니 뽀뽀 안돼 ? 하고 자리를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음 , 혼자 욕설과 함께 자리를 정리하면서 갔고 무전취식으로 식당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 사장님 도움으로 아이에게 한 행동도 같이 넘어갔고 기다리던 중 아이는 헤르페스 판정 받고 일주일 가량 병원에서 치료 받음
( 이 일과 연관 있을 가능성 높다고 함 )
절대 합의하고싶지 않다고 했고 , 지금 구약식처리되어 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함
피의자 측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 구약식 처리 됐는데 지금도 합의가 되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처리된 상황이라면 검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내린 경우로 지금 단계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확정하거나 이미 확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 확정 전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미 법원 약식명령 확정 후라면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이를 양형자료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처분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한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싶으신지 고민해보시고 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