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결과에 따른 행정심판 대응과 형사 고소 대리인 선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같은반 친구2명으로부터 체육수업시간에 동시에 머리와 다리에 암바를 당하였으며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가해학생 한명에게 욕을 하였고 가해학생 한명이 피해자에게 주짓수 기술을 써서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목이 완전골절 되었습니다.
6주진단. 2주입원. 전신마취 수술 손목 2곳 10cm 절개 오른손목 요골, 척골 완전골절로 금속판고정수술, 성장판손상 가능성 존재 1년후 금속판 제거수술요망입니다.
현재 학폭신고후 2차조사까지 진행중이며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응방안 및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 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조치를 잘 하신 상황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각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향후 조치결정이 이뤄지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고소 관련하여서는 경찰서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석을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추가적으로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상대방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제분의 손목 치료와 관련하여 지급하신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 가해자들 및 가해자들 부모를 피고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