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적 신체접촉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법적 쟁점과 비용 구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의 부모입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재심의(학폭위 재개최)를 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항소를 할 경우, 이 사안에서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으로 의미 있게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면, 학교폭력(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신체접촉)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개요와 판결문은 상담 시 제출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중심으로 상담 가능 여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직접적으로 법리적 쟁점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는 교육청 감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사건마다 각기 다르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에 있어서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