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측과 합의를 우선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도발 정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중3아들이 반에서 한 여학생과 학교 관련 논쟁 발생 했습니다
그만하라는 수차례 아이의 요구에 여학생이 그래그래그래 라며 대답하고 아이는 비아냥 거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맞을수도 있다하니 여학생이 때려보라 했고 아이가 복부를 찼다고합니다
여학생이 바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불러서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상태가 양호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는 반성했고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목요일 일이 일어났는데 며칠후 여학생 부모님이 학폭신고해서 우리아이가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이가 리더십이나 열정이 넘치고 주체적인 성격이라 반에서 활발하게 지내는 아이인데 본인스스로 지금 이상황을 반성하고 있지만 억울한것도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후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상황인데 그 여학생이 여러친구들에게 말다툼시 그만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상황이라 소문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이입니다
폭력은 잘못되긴했지만 또 다른 언어 폭력으로 아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학교폭력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상대방의 복부를 가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 측에서 신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 부모님들과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상대 여학생이 도발을 한 정황 및 일회성이었던 점 사건 당시 바로 반성하고 사과로 종결하였던 점 등을 적으셔서 자제분에 대한 방어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맞학폭 신고 및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여학생이 자제분의 가해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닌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자제분 및 상대방 여학생에게도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절차에서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시고 최대한 중재 절차 등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질문자님께서도 맞학폭 신고 및 형사 고소 진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