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학교와 상대 측으로부터 철저한 분리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폭력 사건, 적절한 조치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가 하교길에 두명의 쌍둥이 남자아이들에게 끌려가서 바닥에 밀침당해서 손이 까졌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못살게구는 정황을 아이 엄마가 몇차례 본적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일이 커지면 아이들이 상처이니 학급 분리와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봐도 이일로 초2 학생들 앞날을 망치는 것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약속을 받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진단서는 떼두었고 CCTV 확보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학교 측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철저한 분리조치 및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 등을 정확하게 수립 하여 두셔야 합니다.
만약 조치 여부에 대해서 합의금 등을 말씀하신다면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 서로 조율할 수 있는데 보통은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등을 일정금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등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학교 측과 가해자 학생과의 사이에서 앞으로 철저한 분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이 과정에서 문구 작성 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