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하지 않은 상해 계획은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행,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같은 학교 다니던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수련회에 가던날 저는 가기 싫어서 안갔고 그 놈은 학교폭력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놈하고 저만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그 놈은 학교일진이였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교 후 놀자고 해서 뭐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걔네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집 도착 후 문을 잠그고 나서 저한테 본인의 성기를 빨아라 라고 시켰고 저는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맞고 빨래? 그냥빨래? 이렇게 했었고 그당시 저는 키가 간신히 160이 되는 작은 학생이였고 그 놈은 180이 되는 놈이여서 어쩔수 없이 그 녀석의 성기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쭉 계속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차피 아무도 안믿어줄것같앗고 그리고 전에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머니가 학년부장과 얘기해서 사건화 시키는거를 막았기때문에 소용없다고 느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석이 부를떄 마다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엇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계속 몇년동안 이리 될빠에는 칼로 그녀석의 성기를 찌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구나 ..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햇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과도를 챙겼습니다 더 이상 성폭행을 당하기 싫었습니다 매번 그녀석이 부를때 마다 해야됬고 같은학교를 다녀서 계속 당할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석에 성기를 칼로 찌르기 위해 과도를 챙기고 먼저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뭐 놓고갓다 내가 전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칼로 찌르는것도 너무 무서워서 결국에는 하지도 못했고 다시 한번 더 당했습니다
계속 그녀석이 부르는 횟수는 증가해서 다시 한번 과도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했고 저는 그녀석의 성기를 칼로 찌르기 위해서 몇번을 더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먼저 하고 싶다는듯이 제안을 했으나 계속 실패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폭행을 더 당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칼로 놈을 찌르려고 계획했던게 문제가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칼로 상대방을 찌르려고 계획했던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예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실제로 칼만 지참하였을 뿐이고 상해의 의도였고 실행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괴로우신 상황이라 성기를 찌르는 것을 계획하셨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유사강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통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질문자님께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이를 인정한 사실 등을 확보하시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경우 녹음을 하시고 바로 해바라기센터 등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동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텐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