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엄벌탄원서 등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은?
상담 내용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2024년 상반기(중1)부터 2025년 5월(중2) 까지 같은학교 남학생(남자 중학교임)에게 1. 반복적인 폭행(자기 말 안듣거나 기분 나쁘면 뺨이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 2. 가혹행위(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운동장 바닥에 옷 벗으라고 하고 눕혀 복부 때림. 앗 뜨거워! 하거나 아프다고 할때마다 맞는다고 함, 양반다리로 앉게 하고 어깨위에 자기 다리 올려놓고 다리 떨어지면 죽는다고 함, 뺨, 복부 때리거나 발로 참) 3. 성폭력(학교에서 다른 학생 있는데 바지 잡아내려 성기 노출, 다리 벌리게 하고 성기 잡아당겨 때림, 발로 성기부근 밟고 지나감, 성기 발로 가격), 4. 협박(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촬영후 유포협박, 금전 요구), 5. 상해(뒤통수 때려서 코뼈 골절됨) 등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여 2025.9월 학교에 학폭신고, 교육청 이관 후 다음주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예정임
관할 경찰서에 형사도 걸었음.
피해자로 출석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피해사실 입증과 학폭위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강하게 처벌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시며 되시고 관련한 진단서나 엄벌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을 하셨으니 수사기관에 대하여도 진단서나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시고 상대방이 합의 등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시면 형사 절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보다 더 강도높게 처벌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해자변호인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