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녹취를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 확보 방법은?
상담 내용
25년 6월부터 가해 학생 A의 말이 점차 장난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xx일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진지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했으나,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학원 교사 B의 말을 듣고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함.
그 뒤 시험이 끝나고 언어 폭력이 잠잠해지는 듯 싶었으나 9월부터 10월 말까지 다시 지속됨.
11월 첫째주부터는 가해 학생의 지적 수준이 본인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무시하면서 살기 시작했음(물론 그럼에도 상처는 계속해서 받아옴).
그러다 오늘, 또다시 공개된 자리에서 조롱당하고 이젠 더이상 참을 수 없겠다 싶어 신고를 하려함.
이하는 수집했거나, 할 예정인 증거 목록입니다.
금일(2025.11.xx.) 학원 CCTV(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예정)
2년째 다니고 있는 정신과의원의 상담 기록(확보예정)
인스타 피드에 적힌 일기 -
6.28.(사건 이해를 위한 사전 지식, 이전에 받아온 피해 사실)
6.28.(당일 받은 피해 사실 및 자살 시도 내용)
9.27.(2주 전부터 당일까지의 피해 사실)
10.22.(당일 겪은 피해 사실)
11.29.(당일 겪은 피해 사실)
-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에 기록된 피해 사실 -
6.27.오후 4시 28분-폭언 피해 사실
11.22.오후 1시 49분-폭언 피해 사실 -
현재 음성 녹음을 통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계획하는 중이고, 증거보전신청을 곧바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질문1) 이걸로 학교폭력 신고가 될까요?
질문2) 확보한 증거들 중 효력이 없는 것이 있나요?
질문3) 앞으로 가해 학생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언어폭력에 있어서는 관련 녹취 파일이 가장 결정적 증거이므로 앞으로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학생 앞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은 태도로 행동하시면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학교에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셔서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어주신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인스타 피드에 적힌 일기나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등에 기재된 피해 사실은 모두 작성 날짜 및 전송한 날짜가 나오도록 캡쳐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 신고를 하실 당시에는 언어폭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