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구약식 후 합의 시 재판 선택은?

상담 내용

아동학대로 구약식 100만원인 상태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었는데요 이제 합의가 될것 같아요 . 합의 한다면 이후에는 정식재판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님 약식명령단계에서도 좋게 바뀔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학원장이고 피의자당사자 입니다

학원행정처분(등록 말소, 영업정지)을 피하려면 선고유예가 가장 좋다고하는데 반드시 정식재판을 가야하는지요 야식명령으로도 되는지요

합의있으면 벌금100만원이 많이 감형이 될른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약식명령이 발령받은 상황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셔야 하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선고유예를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추가적으로 반성문 작성 등의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감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