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
2023년 저희 아이가 4학년때 입니다. 저희 아이 학년은 반이 한반이며 1학년때부터 6학년까지 쭈욱~ 한반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4학년 새학기가 되자마자 학부모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4~5명정도 참석을 하여 모임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엄마가 2022년도에 있었던 일로 저희아이 험담을 한거 같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후로 B 엄마가 저에게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성적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압수수색 가능성
만 16세 고1 학생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트위터에서 여성의 노출 사진등 성적인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인스타에서 제 여자친구 사진인척 사람들에게 DM으로 사진을 보내어 성적인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원이나 여자친구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고 특정될만한 증거나 말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학교이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dm으로 사진을 받고 성적인 …
아동학대 정식재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가능할까?
친모가 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협의를 인정하지않아 역송치되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버렸네요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같은거 부과될수있나요?정상 인지상태가 아니다보니 계속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데 참 답답하네요지금 이혼재판중에 있고 면접교섭센터통해서 면접이 이뤄지고 있…
미성년자 공중협박 사건, 부모의 민사 책임은?
아이가 학교같은곳을 폭탄설치했다고 글을 작성해서 형사처벌중입니다 손해배상도 하겠다는데 아이의 아빠인저는 5년전 이혼 양육권과 친권의 없습니다이런경우의관해 상담하려합니다엄마가 아이를 키웠고 저는 제주도에서 이사후 생활을 했습니다 양육비는 일괄지급 합의하였고 (이혼시) 아이에게 가끔 만나 밥사주고 용돈준게 다입니다아이는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생이구요. 상담부탁…
폭행 사건 고소, 중학교 시절의 영향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중3때부터 툭툭 치고 놀려도 웃고 넘기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11월 xx일에 친구가 자기는 다 할 줄 안다며 잘난척 비슷한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전날 저랑 다른 친구랑 가해자를 놀렸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며 니들이 놀려도 자기는 괜찮다며 웃고 넘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맞폭 가능성 문의
친구 a가 b 머리를 때렸고 C,d,e가 같이 있었음B도 때리지말라며 a를 때린것으로 알고있음자녀는 c.d.e중 한명이고 장난이 아닌 싸움이라고 판단되어 그만하라고 a에게 말했음B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진단서도 제출함학교장종결처리가 불가하니, 교육청으로 인계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학교에서 피해부모가 다시 신고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우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학교폭력 피해자, 해결 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기전인데요중1 남자아이 둘이서 단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라이터로 핀셋을 달구어 발목에 화상을 입혔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둘밖에 모르는데 둘의 말이 다른데 이걸 밝혀야지 가해자 부모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학교측에서는 그래도 두아이 모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가해…
교육청 심의 전 학교 재심의 요청 처리 방법
억울하게 학폭 신고받아 (같이있긴했음)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친구가 친구를 때렸고 자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친구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심의요청을 다시했다 전달받았습니다내용은 가해학생이 반성안하는것 같음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요청했다고하네요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너무 힘이듭니다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고의성 여부와 대처 방안은?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a라는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이라는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주 턱의 탈구 에 관한것 세장을 받았습니다주먹…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자 학교명 확인 방법은?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였고, 소년 재판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경찰과 법원에 가해자의 학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쪽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후 부사관 시험 준비, 신원조회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23년 9월 말 쯤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하다가 애기를 쳐서 12대 중과실(무면허) 및 과실치상으로 24년 말 쯤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았습니다.저는 공군 항공 정비 부사관을 희망하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학점도 따고 자격증 취득도 하고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에는 안 나오고, 수사 경력 자료에 나…
사소한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초3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제멋대로 인데다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친구라면서 그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내서 많이 맞춰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소하게 아이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화를 내거나 가방들어달라고 하는 행동에 스트레스가 쌓였고, 급기야 이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제 아이와 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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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