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일은 현재의 상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 고소, 중학교 시절의 영향은?
상담 내용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해자는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중3때부터 툭툭 치고 놀려도 웃고 넘기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11월 xx일에 친구가 자기는 다 할 줄 안다며 잘난척 비슷한걸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전날 저랑 다른 친구랑 가해자를 놀렸는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며 니들이 놀려도 자기는 괜찮다며 웃고 넘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더하라며 도발 하였구요 그래서 사건 발생 당일날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치길래 야 너는 바이올린도 치네 어 정말 다 잘한다 이러며 놀렸습니다 근데 당장 전날에 똑같은 장난을 쳤을때는 웃고 넘겼는데 갑자기 언제 자기가 잘한다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난인줄 알고 어 그래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친구가 적당히 하라며 저를 밀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에 손대지마라고 했어요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원래 같이 반으로 돌아가는 사이인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니랑 가기 싫다고 너 먼저가라며 저를 보내서 제가 야 뭐가 그렇게 화가 난건데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혼잣말로 계속 말하길래 야 뭐가 그렇게 긁혔냐고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벽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어서 팔을 뿌리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 쓴 저의 얼굴과 안경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은 깨지고 안경에 얼굴이 찢어져서 10몇 바늘 꿰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구타 하길래 말리려고 안았습니다 근데 저를 넘어트리고 누운상태에서 뒤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풀고 돌았는데 그 친구가 돈 저를 다시 목을 잡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겠어서 야 그만해 그랬지만 그 친구는 죽어 이러고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내려오는 친구들이 너네 뭐해 하는 소리를 듣고 저를 풀어줬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낸 상태이고 그 가해자는 고소를 한다면 중3때 부터 일을 다 말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중3때 한짓이 영향이 미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하신 일이 있으셔도 상대방이 이번에 질문자님께 가한 상해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범죄 행위를 하신 것이고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3학년 때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금 범죄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진행을 하신 것은 잘 선택하신 일이시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