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아이의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법과 인정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나요?
인정된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어른들 간 말싸움과 폭행이 오고간 일에 만2세 아이가 유모차에 탑승하여 모든걸 지켜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와 싸우기 위해 기다렸다가 먼저 유모차 앞길을 막아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엄마인 저도 옆에서 큰소리로 반격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시작되았습니다. 저역시 반격한바 있으며 폭행에서 벗어나기위해 노력했디만 상대방이 제 손을 잡고 놓디않아 바로 벗어날수는 없었습니다.
목격자에 의해 분리된 뒤에도 상대방은 저에게 때리려고 다가왔고 이는 목격자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즉시 자리를 피했고 몇주뒤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역시 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cctv와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모든걸 기억하고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어려 받아주는 정신과도 많지 않고, 또 진단서를 받으려면 1년 이상 내원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 경우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증거를 확보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녹취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녹취록과 녹음 파일 원본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CCTV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제분의 그 이후의 트라우마적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시거나 전문상담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관련해서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