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인한 처벌과 학교 영향은?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여학생의 다리와 학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찍기도 했어요. 유포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건의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나중에 부모님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을 갔다가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핸드폰은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압수해간 상태고 몰카 관련 사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 중입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또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요?
학교에 알려진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핸드폰 포렌식 결과 추가 혐의 증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이시면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실텐데 간혹 사안이 중대하다고 여겨진다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초범이시고 유포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으시고 이 경우 관련 사진이 많은 경우 5호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학교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자주 빠지시게 되면 학교에서 자연히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적극 대응하시는게 좋으시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질문자님의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