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모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0월 말에 아파트에 세워놓은 여자친구 차량을 13~14세 청소년 4명이서 절도 후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400만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차량 가액 포함하여 총 700만원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가해 청소년 3명의 부모님과 1/n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남은 1명의 가해자 부모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 못한 가해자 부모는 이 전에 합의하겠다고 왔었으나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엔 도망 후 잠적해 버려서 추후에도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를 못한 가해자 부모 측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아직 못 받은 1/n 금액(약 200만원)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피해가 액 전체(700만원) 혹은 그 이상 청구가 가능한지(피해가 액 + 피해보상 등)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모는 이에 대하여 감독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각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통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른 가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
만약 합의가 안 된 가해자 부모에게 전체 700만원을 청구하시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가해자와 합의가 된 사실 등을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여 약 200만원 선의 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700만원을 청구하신다고 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하셔도 되시며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첨부하시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수월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 진행에 있어 유리하신 면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