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결과에 따른 추가 범행 확인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학교 영향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여학생의 다리와 학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찍기도 했어요. 유포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건의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나중에 부모님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을 갔다가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핸드폰은 경찰이 포렌식을 위해 압수해간 상태고 몰카 관련 사진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 중입니다.
1. 저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2.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릴까요?
3. 학교에 알려지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4. 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이 포렌식 도중 영상을 발견하면 처벌수위가 강화될까요?
5.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6. 전과가 생길까요?
7.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몇 호를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 향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도 발견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해서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드물게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반성하시는 점 등을 피력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서 조사하게 된다면 4호나 5호의 보호관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이는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자료 및 법원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학교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학교에 빠지게 된다면 학교에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