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사진 유포 혐의 줄이는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신고한 피해 학생 측이랑 고1때부터 친구였고 이번년도 초반(고3)에 그 친구랑 저희 집에 와서 진실게임하다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자고 다닌다고 했다. 또, 오픈채팅에서 만나서 원나잇한 사람들 중 우리 학교선생님의 지인, 내가 좋아…

상대방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정적 사진 유포 혐의 줄이는 방법은?

상담 내용

신고한 피해 학생 측이랑 고1때부터 친구였고 이번년도 초반(고3)에 그 친구랑 저희 집에 와서 진실게임하다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자고 다닌다고 했다. 또, 오픈채팅에서 만나서 원나잇한 사람들 중 우리 학교선생님의 지인, 내가 좋아하는 레퍼 등등 많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주고 딜도도 줬다고 했다. 당근마켓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잤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인스타에 팔로워가 3천명 정도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나는 그 친구가 그 계정으로 가려놔서 못봤고 이런 사실들이 충격적이라 다른 친구에게 말을 했다.

그러고 친구가 그 인스타에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화면녹화해서 내게 보내줬다.

그 인스타에는 자기위로하는 영상이나 학교교복을 입고 노출한 사진, 학교에서 팬티까는 영상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얼굴은 나와 있지 않음)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계정에 내 사진이랑 우리집 강아지 사진도 올라가져 있어서 나로 특정될까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가 신고한 친구에게 말을 해서 유포로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진 등을 유포하신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사과문 작성 기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자료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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