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고 부모님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초범이고,미성년자 이며 일단 제가 아직 수사중에 있고, 경찰서 방문은 아직 안했습니다. 전화는 이미 했고, 사건은 제 지역으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서에 간다면, 가기전에 부모님 동행 밎 사과문 서류 챙기고 경찰관분께 " 아직도 반성하고 있고, 사과문 제출할건데, 이걸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나요 " 하면 괜찮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초범,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은 모두 유리하신 정황은 맞으나, 이런 정황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건은 소녀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과문,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