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과 보상 방법은?
상담 내용
중1학생들이 오후4시쯤 친구집에 5명이 갔는데 우리애가 거실쇼파에서 잠이 들었고 우리애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a가 뜨거운걸로 깨우자라고 해서 a와b가 라이터로 핀셋을 달궈서 발목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고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5명 중 한명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 갔고 한명은 거실쇼파에서 티비를 보느라 몰랐다고 진술하고 a와b는 정수기물이라고 거짓증언했다가 라이터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부모는 말로만 미안하다는 전화 한두번 한게 전부이고 더 이상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청과 별개로 경찰신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피해보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또 가해학생들의 처벌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나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이 모두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향후 가해자에게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가해자들이 여러명인 상황이므로 가해자와 그 가해자 부모 모두를 피고로 할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