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의견서를 통해 일관되게 반박하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허위신고 대처 방법과 증거 확보
상담 내용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학생두명에게 학폭 신고를 당하였는데 한명은 제가 축제날 축제 무대하는걸 찍어서 확대해서 9명있는 인스타 비계정에 올렸고 다른 한명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어서 OOO 좆지랄남 이라고 멘트 적어서 올렸습니다그리고 매점에서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을때 어깨빵을 쳤는데 제가 치면서 길막 존나하네 시발 이라고 말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어깨빵만 쳤고 그런 말은 하지않았고 매점 통로가 매우 협소하여 실수로 어깨빵을 친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들만 신고를 한줄 알었는데 오늘 걔네가 신고한걸 읽어보니 한명당 5개 6개 씩 사안을일을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제가 정말 하지않은 내용들이고 그냥 다 제가 학교에서 째려보고 걔네앞에서 욕을 하고 지나가다가 어깨빵을 쳤다 이런식으로 신고를 한거더라고요 물 마시러 나왔는데 제가 친구랑 복도에서 째려보았다 라고 작성 해놓고 또 버스타고 집을 가는데 제가 친구랑 대화하면서 나는 대학 갈수있을지 모르겠다 시발련들 때문에 라고 말을 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상황이 기억나는데 제가 친구랑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버스 타려고 오는걸 보고 친구랑 걔 있으니까 말 조심 하자 라고 저희끼리 조용히 말하고 그때 버스 타서는 내일 학교 같이가자/아침밥 뭐먹냐 이런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걔네한테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대면사과를 했는데 제가 장난으로 했다고 말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었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저는 사과할때 장난으로 했다 이런 말 한적이 없던말이에요 일부분은 인정하지만 다른 일부분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허위신고 당한거같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째려본건 걔네도 해서 맞눈빛교환이라 그건 인정을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어깨빵을 치거나 대놓고 욕했다 이런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건 증거도 없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 그 친구들이 저 더 무거운처분 받게 하려고 그냥 다 작성해놓은거같은데 학폭위가 xx일인데 3호이하 처분 받으려면 어떻게 해여할까요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행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반박을 하시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시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으시면서 상대방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이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자님과 대화를 나눴던 친구분 등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작성을 하여 보시고
나아가 질문자님이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도 작성하셔서
미리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