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영상 유포 사건, 민사소송 합의금은? | 법률사무소 오율

중학생(여자)이 학폭 및 동영상 유포로 학폭신고 및 형사 고소 중인 내용 입니다.1. 사건발달 친구 집에 부모님 여행에 따른 부재로 파자마를 하자고 제안 친구들은 늦은 밤 소주를 사다 마셨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 피해자는 잠이 듬 잠시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며 정신차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동영상 유포 사건, 민사소송 합의금은?

상담 내용

중학생(여자)이 학폭 및 동영상 유포로 학폭신고 및 형사 고소 중인 내용 입니다.


1. 사건발달 친구 집에 부모님 여행에 따른 부재로 파자마를 하자고 제안 친구들은 늦은 밤 소주를 사다 마셨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 피해자는 잠이 듬 잠시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과 팔을 때리며 정신차리라 폭행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는 구토를 함

구토를 한 것으로 새벽에 피해자를 집에서 쫏아냈고, 추후 구토를 변상하라며 협박


2. 피해자 폭로 피해자는 부모에게 위 사실을 알림 피해자 부모는 학폭 신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와 중에 더 큰 피해 사실을 접함


가해자는 술이 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지문을 찍어 개방한 뒤 각종 DM부터 사진 동영상까지 파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스러울 만한 동영상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


촬영물을 학교 다른 친구 몇명에게 전송하여 돌려보고 망신을 줌


3. 학폭 결과 가해자 중 최초 폭행과 카촬죄를 한 2명은 6호 처분 받음

나머지는 그보다 낮은 처분 나옴(3호 등)


4. 형사고소 형사 고소는 현재 재판 일정까지 잡혀있고, 일부 올바른 부모는 사과 또는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가장 죄질이 나쁜 6호처분은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합의를 요구하지 않음


소년재판은 사실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학폭 6호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쁜데, 더 큰 처벌과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상처가 커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정도의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했을 때 합의금 규모나 큰 처벌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계신 훌륭한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 및 그의 부모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가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보다 사건을 중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제분께서 피해를 받은 사실과 학교폭력 조치결과 사실, 형사 고소 사실, 자제분께서 정신과 상담 등을 받으셨다면 진단서 등을 모두 첨부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등을,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은 피고가 많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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