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도촬 사건, 학교폭력 처분은?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교1학년이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다가 저와 사이가 안좋은친구가 남친이랑 걸어가는 뒷모습을 도촬하고 9명이 있는 비공개계정에다가 a랑b 좆지랄남 ㅅㅂ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학생이 공연하는 영상을 찍어 그 비공개 계정에다가 또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 멀리서…

사과문과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태도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도촬 사건, 학교폭력 처분은?

상담 내용

고등학교1학년이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다가 저와 사이가 안좋은친구가 남친이랑 걸어가는 뒷모습을 도촬하고 9명이 있는 비공개계정에다가 a랑b 좆지랄남 ㅅㅂ 이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다른학생이 공연하는 영상을 찍어 그 비공개 계정에다가 또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엄청 멀리서 찍은거라 얼굴도 자세히 안나왔고 5초정도밖에 안됩니다 두 일 다 어떤 친구가 유포 하여서 그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두 친구가 친해서 둘이 같이 저를 신고 하였는데 저는 몇호 처분 나올까요?? 그리고 좆지랄남 이라는 단어가 사이버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좆밥 좆같네 처럼 앞에 수식어 처럼 사용 한거였습니다 일단 학폭 가기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보는 앞에서 그 친구한테 사과 했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가서 마지막에 최후에 변론 같은거 하라고 할때 종이에 할 말 써서 가져가서 읽어도 되나요? 3호처분 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것인데,


유포를 한 곳이 8명이 있는 비공개 계정이었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3호 학교 봉사나 4호 사회 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3호 처분 안으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사과 등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사과문이나 합의서 등과, 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 등을 할 때 종이에 적으신 내용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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