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오해로 인한 따돌림,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림했다는 모함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위해 문의 드립니다.B가 C에게 A의 험담을 몇번해서 C가 A에게 B가 험담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C에게 들은 A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거나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오해로 인한 따돌림,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림했다는 모함을 받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상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B가 C에게 A의 험담을 몇번해서 C가 A에게 B가 험담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C에게 들은 A는, B가 자기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얘기로 인한 화를 삭이기 위해 몇시간 동안 얘기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B, C는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B의 얘기론 A와 C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다고 하며, A와 C에게 말하지 않아 둘은 영문도 모르는 사이 다른 무리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에게 A와 C가 따돌림을 했다는 얘기를 하였고 인스타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B에게 본인이 따돌림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이 상황도 모른채 그 후 B는 아무에게도 해명을 안하면서 상황이 커져 'A와 C가 학교 폭력을 했다, 애를 따돌렸다'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났고, 오히려 수많은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급반장이었던 A는 책임감에 이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예전의 친구들로 돌리는 방법은 자기가 사과하는 것이 제일 빠를거다' 라고 생각, 아이들을 모은자리에서 '내가 미안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따돌림을 했다고 인정하는 상황까지 되어 지금은 학교아이들에겐 저희 아이인 A가 B를 따돌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B는 자신이 여기저기 얘기해놓고 '험담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한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네(A)가 화가 났다면 내게 와서 얘기를 하지 그랬니? 네가 그렇게 생각안해도 내가 따돌림당했다고 느꼈다면 날 따돌린게 맞잖아'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과도 일이 커지니 잠시 본인의 책임을 면하자고 한 것 같구요. 심지어 A가 미안하다 얘기한 이후에도 본인이 피해자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억울하고,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같아, 상처받은 아이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따돌림 유형으로 신고 조치가 가능하신데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서면사과 등을 하게 되고 앞으로 따돌림 등이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신 후 갈등조정 프로그램으로 종결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보다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오해가 쌓인 상황이고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등을 통하여 사건을 보다 공식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