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고1 여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두명한테 당했습니다 a와 b로 지칭 하겟습니다 두친구 둘다 중학교 동창이였는데 a는 중학교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었고 b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어떤 남자애와 썸을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b…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적극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인스타그램 게시물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고1 여학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두명한테 당했습니다 a와 b로 지칭 하겟습니다 두친구 둘다 중학교 동창이였는데 a는 중학교때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었고 b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저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어떤 남자애와 썸을 타게 되었는데 갑자기 b가 제 친구의 썸남을 뺏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둘이서 다니는 장면을 목격 하여서 8명 있는 인스타그램 비공개계정에다가 그 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b가 OO(가명)랑 좆지랄남 이렇게 문구를 써서 올렸는데 한 친구가 유포를 하여 학폭 신고를 당하였고 a는 축제날 그 친구가 공연하는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아무 문구 없이 한 5초 정도 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은 그 친구의 얼굴도 자세히 나오지 않은 영상 이였어요 이 영상도 한 친구가 유포하여 a가 알게 되었는데 이 일들로 그 친구 두명이 선생님에게 먼저 말을 했고 그 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보시는 자리에서 그 친구 두명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그 친구들은 저를 학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11월 마지막주에 학폭이 열리는데 저는 몇호 처분을 받게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것인데,


유포를 한 곳이 8명이 있는 비공개 계정이었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3호 학교 봉사나 4호 사회 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반성문이나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처분에서 예상하신 처분보다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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