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신고가 없으나 향후 저작권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물 유통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지도 감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휴대폰에서 음란물 발견 시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시중에 떠도는 야동 및 사진(일본 AV배우) 들의 영상및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추궁하니 구글등 검색으로 다운받은뒤 친구들에게 1천원내외로 판매하고 있었다는것을 자백받았습니다
기간은 1년여간이고 구매인원은 10명 미만인것정도는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는 고1입니다
제가 발견한것 외에 문제가 드러난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야할 법적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장 친구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자제분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물 등이 포함되어 유통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제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지도 감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