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습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내 상습 폭행과 협박, 정서학대 고소 방법은?
상담 내용
최초발생:2011년 5월경 글쓴이는 피해자 이며, 상습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 가까이 큰숙모(중국사람)와 남·녀 조카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협박, 집단적 욕설, 성적 모욕 등 상습적 정서학대를 당해 왔습니다.
세건 모두 욕한적이 없는 제게 욕했다고 이간질과 거짓말하며 일방적으로 시비걸어 시작되었으며 폭행 및 모욕을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1차 사건에서는 14년전 외할머니댁에서 큰숙모와 남자조카에게 폭행을 당해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지속적인 모욕적·성적 비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응급실기록 확보) 또한 말리시는 외할머니 또한 가해자가 밀쳐서 뒤로 바닥에 넘어지시면서 다치셨습니다. 이날이후 잦은 복통이 있었고 폭행사건 1년후 응급실 및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차 사건에서는 같은 동일인(큰숙모, 남자조카), 여자조카 3명이 동시에 욕설과 위협을 가하였고, 중국에서 온 여자조카가 뜬금없이 제가 욕했다고 이간질을 시작으로 3명이 제게 달려들며 시작되어 약 60회 이상의 고성 욕설, 협박과 때리려고 난리치는 행동들에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3차 사건(2025.10.xx 명절 방문)에서 치킨을 배달받는 과정에서 바닥에 슬라이딩 되게 던지는걸 시작으로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팔침이 반복되었고, 이후 반복되는 충격에 정형외과·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불면·불안·가슴 압박 등 트라우마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4년전 응급실 기록, 25.10.xx 녹음파일, 정신과 진료, 증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같은 패턴의 일방적인 모욕과 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가족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상습폭행·협박·정서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14년간의 말하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끝맺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떤 방식으로 고소 진행 및 조치를 신청해야 하는지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서 질문자님께서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 행위를 한 모든 가해자들을 고소하시면 되시는데 가해자들이 행한 폭행, 협박, 모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첨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녹음파일은 USB에 담아서 복사본을 제출하시고 수사관이 녹취록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면 이를 주시면 됩니다.
관련한 사진자료나 진단서 등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혐의 사실은 상습 폭행, 상습 협박, 모욕,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등으로 죄명을 특정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 때 수사관에게 자세하게 상황을 더 설명하시면 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시며 됩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여러명이고 행위가 14년 동안 이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