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핸드폰 압수 가능성은?
학교폭력 및 성 관련 사안으로 9월말에 경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하라했는데 이미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서 추후에 필요하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핸드폰 압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 조사 가능성도 여쭙고 싶습니다.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과 소년보호 절차
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으로 인한 이혼 절차와 준비
가정폭력 또는 아동폭력이 성립 되는지 이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6-7년동안 폭언은 기분나쁠때, 폭력은 3-4회 반복되었고 심화양상. 가장 최근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11/6 목요일 저녁 8-9시경 : 6세 남아가 장난치며 씻으러 들어오라는 아빠 말을 듣지 않음. 아빠 말이 말같지가 않냐며 화를 내자 무섭다며 엄마 등 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후 검찰 연락
올해 3월부터 이혼소송중입니다.상대방이 자녀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아동학대신고 하였으며 검찰송치후 보완수사요청.경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연락 받았습니다.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엄마와 살겠다고 진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이혼소장 제출하면 되는건지요?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쟁점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입니다. 검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요구는 무엇을 …
아동학대 고소인 조사 시 참고 자료 활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곧 아동학대죄 관련 고소인(피해 아동) 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2025. 2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를 하고자 하여 10월 경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그러하여 고소인 조사를 곧 앞두게 되어 고소인 조사 시 조사 참고 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서류) 등 참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항상 감사…
라인 채팅으로 인한 신고 가능성, 경찰 조사 받을까?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일단 저는 현재 고2 여자이고 상대 본인측에서는 15살남자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중학생같긴 했어요)게임에서 만나서 라인으로 이어졌는데 일방적인건 아니였고 서로 합의하에 야한채팅이나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제 성기나 신체 부위 사진 몇장 보냈고 그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채팅하다가 제가 그때 너무 현타와서 이제 안한다고 채…
텔레그램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저는 수능을 앞둔 고3이고 생일이 지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월 xx일에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외국인이고 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 영상과 압축파일을 공유하고 나간 뒤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여러차례 다가가서 말을걸어도 의도적으로이어폰을끼고 무시를 당하였고 같이 밥 안먹는다는 이유로 왕따시켰다고 욕설을하였으며본인에 습관으로 골절이 생긴걸 저희 아이들로 인해 스트레스로 골절이 생겼다고 거짓허위진술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전국체전도 나가지못하였고 (상담을통해 운동하기싫고 공부하기를 본인이 원함)다른문제로(가정폭력 증거있음)생긴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
중학교 학폭 사건, 언어 폭력도 학폭인가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디.1) 10/31 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청소 했어?” 라고 물어 보니 그 친구가 “했어 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을하여 아들이 친구의 등을 1대 때림.2) 11/3 시간제 강사 수업시간중 저희 아들에게 시간제 강사가 1번 내용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개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어보게되어 저희 아들이“ 한대 때려요” 라고 대답을하니 …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어떤 동급생 아이가 자기가 아는 동네 불량한 형들(중2) 6~7명과 함께 저희 아들(중1)을 맞짱을 뜨자며 끌고갔고 계속 아들이랑 연락이 안되서 걱정을하다가 저희 남편이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을 잡았습니다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고 여러명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이 그 아이에게 욕을 좀 했고 홧김에 때릴뻔 했으나.. 꾹 참았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합의와 형량 전망
제가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술취한 아저씨가 제 배와 생식기 사이 쯤을 손으로 찌르듯이? 만졌는데요 신고를 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조사 받을 때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을 하나도 못하였고 cctv 확인을 시켜주었을 때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보기에도 술이 많이 취해보였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
학교폭력 가해자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중1 남아이고 같은반 학생을 이름으로 별명붙여 놀린걸로 교육청 학폭1호 처분받았습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해서 가정법원 심리일자가 잡혔는데 학교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어떠한 서류도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거창한 탄원서를 바라는게 아니라 성실히 학교생활 잘하고있다는 확인서나 상벌점 세부정보 서류 요청했거든요. 학교가 발행못한다며 아무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야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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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