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성범죄 합의 후 피해자의 역 공갈협박
카메라 성범죄에 연루되어(나체 영상 촬영) 핸드폰 공기계의 비밀번호 해제 및 촬영 영상 삭제를 진행하였으나 핸드폰은 피해자가 주지 않고 강제로 가져갔습니다.(피해자 지인 개입)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유출에 대한 걱정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미고소 및 핸드폰 폐기를 약속하였고 합의 의사를 물었기에 합의금을 계…
CONSULTATION CASES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대상 및 절차 문의
18세 학섕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맥주 3병을 훔친 범죄에 대한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아이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반성문과 부모로서 더짐서도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년전에도 경비한 범죄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이수를 받았는데 다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이 …
학폭 사건에서 담임교사의 법적 책임 여부
학폭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자 특수상해로 6호처분(학폭) 나왔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기록물을 보니 가해자 담임(고1)이 맞폭하라고 했다는 가해자아빠의 말이 나옵니다. 고1담임샘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나요? 공무원 품의유지의 의무 위반이나 학폭처리 메뉴얼상 담임이 사건의 정황을 전혀알지못한채 가해학생 아빠 말만믿고 그런말 한 것이 문제가 없나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협박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한 3개월 전에 이사오고나서 밤 11시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길래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려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도 말도 해보고 직접 전화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두시까지 계속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겨서 현재 정신과 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xx일에도 밤 1…
경찰 출석 요구 전화와 문자에 대한 대응 방법
만약 경찰한테 출석요구 전화,문자가 온다면 보통 몇 시부터 몇시 사이에 오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전화가 왔을 때 못받으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라면 바로 부모님께 전화가 가는지 궁금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부모님의 다음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시는지 아니면 분노에 차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전화를 받고 조사 일정을 얼마나 오래 미룰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범죄 수위
만약 만15~18세가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되어야하나요?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까지 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아청법 위반을 저질러야 하는지 9,10호 사이에 수위 차이가 큰지 소년교도소 갈려면 범죄 수위가 어느 정도 되야하는지 알려주세요..소년교도소 갈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야 간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 대응 방법
체육고다니는 여학생임니다 같은방 기숙사생활하는 친구에게 3명이 가해자로 신고됐고 조사관조사 전 이에요 진술내용은 8월xx일 대회를 갖다온이후 아이들이 나를 피하고 뒷담화 따돌림 무시 비웃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골절이생기고 밤에 잠을 못자 수면제를 처방받았다하고 우울증이심해 진단서를 받았다고함니다 그리고 다른학교로 전학을간후 2차피해를 줬다고 학폭으로 신고를 했…
학교폭력 사건 대처법: 쌍방 폭력의 경우
제목그대로 놀던중 모두 초5학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도발+종아리를 20번넘게 걷어차서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서 울음. 그러다 분에차서 야구배트로 여자아이를 가격 여자아이 손가락 골절 예상. 상대 부모는 끝까지 가자며 사과 받을 의향 없음. 이럴때 대처법. 굽신거리며 사과를 끝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상담통해 쌍방 등으로 끝까지 대처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사건 뒤집기
중학교 2학년 시절, 청구인은 친구들과 A, B 사이에서 감정적인 말다툼이 있었고 3학년 3월 당시 담임교사 중재 아래 상호 사과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A, B와 별다른 문제 없이 중학교를 마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청구인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며 부반장과 봉사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
아청물 관련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5개월 전쯤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야동을 검색 하고 영상을 봤었는데 처음에 학교 배경에 애니가 있었는데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 배경만 보고 나왔다가 다음 영상을 봤는데. 옷을 입었지만 교복으로 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교실인지도 영상이 좀 어두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일까 두려워 글을 씀니다. 그 영상 말고 5개정도 봤었든데 아청물인지는 모르겠…
학교 폭력 사건 합의금 결정 가이드
6월에도 그아이때문에 허리다쳐서 왔고 그때는 초2 어린아이라 저희가 그냥 담임선생님 그쪽 부모님한테 주의 요청정도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도 2주진단 (진단서있어요)나왔고요...현재 이게 문제인데 9월xx일 팔 골절로 상해진단 6주 나왔고요 지금까지 난중에혹시몰르는 소송때문에 의료로 안하고 상해로 한상태이고 수술비 등 입원비등 병원비는 현재약 총350만원 정도입니다. 매주…
초등학생 치아 손상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합의금 문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뒤에서 앞으로 밀쳐지면서 영구치 상악 앞니 2개, 하악 앞니1개 파절 되었으며,상악 앞니 2개는 우선레진 치료, 성장후 보철치료가 요구됩니다. 보철은 크라운 치료 및 치근손상 발생시 임플란트까지 고려됩니다.아랫니 1개 1mm 파절 레진치료 필요한 상황입니다.상대방 보험 손해사정사통하여 합의 진행 중인데 레진 치료비,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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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