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가 드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핸드폰을 반환받고 추가 합의금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 성범죄 합의 후 피해자의 역 공갈협박
상담 내용
카메라 성범죄에 연루되어(나체 영상 촬영) 핸드폰 공기계의 비밀번호 해제 및 촬영 영상 삭제를 진행하였으나 핸드폰은 피해자가 주지 않고 강제로 가져갔습니다.(피해자 지인 개입)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영상유출에 대한 걱정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미고소 및 핸드폰 폐기를 약속하였고 합의 의사를 물었기에 합의금을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많나요?' 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되찾기 위한 방법과 예상되는 대응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청하며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많나요?'라는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에 의해 돈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보아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부분이 있어 질문자님께서 공갈미수 등으로 조치를 하시게 될 경우 상대방도 합의를 깨고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시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서 더 이상의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밝히시고 핸드폰의 반환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아직 상대방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 지급하시면서 이러한 문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죄 고소 및 민사상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부득이 질문자님의 성범죄 사실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핸드폰을 반환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