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청물 관련 무혐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담 내용
5개월 전쯤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야동을 검색 하고 영상을 봤었는데 처음에 학교 배경에 애니가 있었는데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학교 배경만 보고 나왔다가 다음 영상을 봤는데. 옷을 입었지만 교복으로 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교실인지도 영상이 좀 어두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일까 두려워 글을 씀니다. 그 영상 말고 5개정도 봤었든데 아청물인지는 모르겠어요.(옷X 신체는 성인인데 얼굴은 애매함) 아청물을 보려고 드러간것도 아니고 보고싶지도 않았는데. 이럴경우 무혐이가 되나요? 그뒤 비슷한 영상 1절 안봤습니다.반성도 하고 부모님께 말슴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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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상황만 보았을 때는 아청물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청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 시청하신 경우에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소가 되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실 때까지는 관련 영상 등의 시청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