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아청법 수사 소요 시간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성적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혹시 만약 상대방 측에서 8월 xx일-xx일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연락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2개월 넘어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계정은 네이버 아이디로 만들었으며 본계정입니다.상대방은 제 대학과 이름정도를 알고 있습니다.해당건의 경우 특정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인스타로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문의 드립니다.4명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 4명은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에서 조사 할 때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그저 억지성 증언만 있었습니다.학부모님들의 탄원서와 학생들의 탄원서는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청법 관련 형사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024년 4월쯤, 저는 중학교3학년(만14세였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에 관련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시욕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에 트위터에 게시물로 ‘중학생 소중한부분 궁금한사람‘ 이런식으로 라인 아이디와 같이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인 아이디로 몇명의 또래친구들이…
통매음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찰
OO커뮤니티 공익갤러리에 글을썼는데 학폭가해자가 짜증나서 학폭가해자들 항문섹스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혹시 처벌받나요?? 그리고 이런글도 보이는데 처벌받나요?? 여자랑 섹스하고싶다 이런 말도 혹시 게시물로 달면 통매음이 적용되서 처벌받는건가요?? 특정성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통매음 이런거요 혹시 처벌받는건 아니겠죠?? 혹시 다른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글 쓰면 …
음란물 유포죄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혹시 이것도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OO커뮤니티 갤러리에 학폭가해자랑 후장섹스하고 싶다 이렇게 게시물로 글쓰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화나서 그렇게 글써도 저게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게 성립이 된다면 전 어케되는거죠?? 여자항문 어쩌구저쩌구 글써도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하는건가요?실제로 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이런것들이요 어떤가요?
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금 문제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미성년자 19살 아이들이 저희쪽을 지날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기분이상해서 그아이들을 불러 세워 얘기를 하는 도중 반말과 뻔뻔함에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나려할때쯤 그아이들 친구중 한명이 나타났고 그아이 멱살을 잡게 됬습니다 멱살잡은것 외에 폭행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이후 경찰서에서 만나 사과를하고 다친곳은없고 …
민사 소장 대응 방법과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
제가 딸이 두명있는데 올해초 친구랑 마찰이있어 학폭까지가고 처분 다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민사를 걸어서 소장 이 왔습니다 계속된 재판과 아이들이 사고를쳐서 힘든데 소장까지받으니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의욕도 없네요 욕 몇번한게 다인데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나요소장 받은후 뭘해야할까요?사건번호능 *** 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학폭 가해자 처분에 대한 경찰 신고 계획
2025년 1월 새벽 남사친A가 성관계를 요구함. 난 X와 사귀던 사이, A와 X는 친구였기에 거절 후 이를 X한테 알림. X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A와의 대화를 보내라고 강요. X의 화를 더 돋울까 두려워 A와의 일부 메시지를 지운 후(성관계요구 부분은 지우지 않음) 보냄. 난 A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X는 "왜 화내지 않았냐 내일 아침 당장 화내고 화낸 내용 캡처해서 다시 보내라"며 강요함.…
학교 폭력 오인 사례와 대처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하려…
학교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오믈 10월 xx일 모 중학교 3학년인 저는 5교시 사회 시간 자유시간에 친구들과 저는 놀던중 원래 한달 전부터 껌십고 게셨는데 왜 자꾸 껌 씹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인형이 창밖으로 날아가서 저거 어떻게 구하냐고 저와 친구 2명은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이 저희 쪽에서 '씨발련아'라는 말하지 말…
자녀 SNS 해킹 사건과 불법 자료 삭제 방법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한 친구와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A친구가 자녀의 SNS를 해킹하였습니다.해킹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나 13세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부 송치된 상태입니다.A학생은 해킹해서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을 뒷담화 했다고 자녀와 또 다른 여러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뒷담화 한 것…
학교폭력 사건 치료비 문제 해결 방법
김철수(가명) 아이가 체육대회 중 혼자 운동장 잔디를 만지고 있는 이영희(가명) 학생에게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고이영희 학생이 김철수 학생에게 "뭐!"라고 말한 후 김철수이 이영희에게 "맞짱 뜰래? 맞짱 뜰까?" 하며 주먹으로 이영희 귀를 한 대 때림 이영희도 화가 나서 김철수의 코를 한 대 때림결과는 김철수이 이영희 먼저 때려서 각각 한대씩 때린상황이고 김철수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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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