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강요,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 처분에 대한 경찰 신고 계획
상담 내용
2025년 1월 새벽 남사친A가 성관계를 요구함. 난 X와 사귀던 사이, A와 X는 친구였기에 거절 후 이를 X한테 알림. X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A와의 대화를 보내라고 강요. X의 화를 더 돋울까 두려워 A와의 일부 메시지를 지운 후(성관계요구 부분은 지우지 않음) 보냄. 난 A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X는 "왜 화내지 않았냐 내일 아침 당장 화내고 화낸 내용 캡처해서 다시 보내라"며 강요함. 난 X가 무서워 시키는 것들을 다 이행함. X는 A를 죽기 전까지 팰거라고 선전포고함 그걸 말린 나한텐 "너는 A편만 드냐"며 몰아붙임. 이후 3월xx일쯤 X의 강압적인 행동이 안잊혀져 이별을 통보함. 다음날 X는 수업시간 여자8명을 모아 1월의 일을 퍼뜨림. 동시에 A또한 본인의 입장에서 퍼뜨림. 이 일은 A와 X로 인해 수많은 애들 입에 오르내리며 왜곡되며 나도 같이 욕먹음. 이 일로 너무 힘들어진 난 X와 A 둘다에게 연락함. A와X에게 "왜 이걸 애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냐 퍼뜨리지말라고 하지 않았냐"는 연락을 남김. X는 내가 A한테도 연락을 보낸것을 알고 A한테 보낸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라고 요구함. 난 "너랑 헤어졌는데 이걸 왜 보내줘야하냐"며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보냄 다음날 4월xx일 오전 8시경 X는 3시간 넘게 50통 넘는 장문의 무차별적인 욕설과 성희롱을 함. A와의 대화캡처본 중 2분이 비었다며 이유. 채팅하면 2분정도 지날수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X는 내가 A의편으로 자기를 엿먹이려고 채팅을 조작했다며 의심하며 "씹걸레년아 더럽다 애들한테 퍼뜨릴거니까 알아서살아봐ㅋ 13반에 걸레가 2명이나 있네 역겹다 나없으니가 둘이 몸도 섞겠네" 를 포함한 문자폭탄을 보냄. 내가 읽지 않자 다른 통신매체를 통해 읽으라고 강요함. 당일 오후 X가 사과하였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4월xx일 이후 접점은 전혀X. 4달 후 8월말 학폭신고를 함. 결과는 X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성폭력(성희록), 강요가 인정되어 3호처분(교내봉사10시간)받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폭신고만 하셨다면 관련하여 명예훼손 및 강요죄, 스토킹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폭신고에서 인정된 조치결정문도 증거로 제출하셔서 형사로는 명예훼손, 강요, 스토킹 등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A 및 X,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