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나, 자녀의 심리적 피해를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비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오인 사례와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기에 지금은 가해자인상태여서 이걸 맞학폭으로 신고하려고 서류작성중입니다 저희애가 안그랬다라는 증거 자료포함 소명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애가 가해자로 오인받고있는상태라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며 등교거부하고 이번학기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있는상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걸 증명할수있는 증인친구의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도 받아둔상태이고 정신과 진단서까지 발급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안한 가득한 아이의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해도 진단서가 발급이 되는걸까요? 시간이 이번주안으로 맞학폭 신고를 내야하기에 여쭤봅니다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당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신과 진단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정신과 방문을 하셔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부분을 명시하시고 이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시면 이 일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힘들어하는 점에 대해서 보다 공식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고, 향후 혹시라도 민사소송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증거자료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조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