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게시물 작성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담 내용
OO커뮤니티 공익갤러리에 글을썼는데 학폭가해자가 짜증나서 학폭가해자들 항문섹스 하고 싶다 이런 말도 혹시 처벌받나요?? 그리고 이런글도 보이는데 처벌받나요?? 여자랑 섹스하고싶다 이런 말도 혹시 게시물로 달면 통매음이 적용되서 처벌받는건가요?? 특정성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통매음 이런거요 혹시 처벌받는건 아니겠죠?? 혹시 다른죄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글 쓰면 안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후장섹스하고 싶다라는 표현 등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신다면 해당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내용을 게시 후 바로 삭제하셨거나 일회성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참작되실 수 있고 미성년자에 해당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이런 글을 게시하시면 결국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소 당하실 수 있게 되고,
만약 상대방의 구체적 이름 등을 기재하시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으니,
앞으로 이런 내용의 글 작성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