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문의 드립니다.
4명에게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 4명은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를 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의자 송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할 때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그저 억지성 증언만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탄원서와 학생들의 탄원서는 경찰에 제출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학부모 및 학생의 탄원서에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는 상황이 적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증언과 해당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증거 없이 억지 증언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당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이를 반박하는 증거 등을 취합하셔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는 것도 좋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3자에게 공유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