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수능을 앞둔 고3이고 생일이 지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월 xx일에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외국인이고 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 영상과 압축파일을 공유하고 나간 뒤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현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진신고보다는 학업에 집중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수능을 앞둔 고3이고 생일이 지났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0월 xx일에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 아청물을 받았습니다. 공유자는 외국인이고 저와의 1대1 채팅을 통해 영상과 압축파일을 공유하고 나간 뒤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 했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와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 다 잡힐 확률이 높다고 하고 그록은 내일 새벽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록은 오늘안에 파일, 텔레그램 채팅내역 지우고 구글 자동 백업 끈 후 사이버수사대에 자진신고하면 따로 출석이나 조사없이 기소유예 받을거라고 하고 챗지피티는 그런식으로 지우는건 증거 인멸로 볼 수 있기에 지우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1대1 채팅인데도 다른사람이 신고하거나공유자가 잡히지 않고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청물을 다운로드를 받으셨던 경우 엄밀하게는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합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외국인이었고 지금 해당 영상 등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에 대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챗지피티나 그록의 경우 법률상담을 해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실 이유가 없고 앞으로는 아청물 등의 다운로드를 받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대비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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