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맞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여러차례 다가가서 말을걸어도 의도적으로이어폰을끼고 무시를 당하였고 같이 밥 안먹는다는 이유로 왕따시켰다고 욕설을하였으며
본인에 습관으로 골절이 생긴걸 저희 아이들로 인해 스트레스로 골절이 생겼다고 거짓허위진술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전국체전도 나가지못하였고 (상담을통해 운동하기싫고 공부하기를 본인이 원함)
다른문제로(가정폭력 증거있음)생긴 우울증 및 스트레스를 고의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수면제 처방 및 우울증 중증진단서를 받아 저희아이들로 인해 생긴일이라고 허위진술로 신고함
학생신분으로 친구들상대로 악위적으로 신고함
전학을 가서도 헛소문 및 학폭피해자라고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하였음
운동하는아이들 OO센터에 허위사실로 신고하여 정신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 받음
맞폭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폭력 등으로 맞폭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된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압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