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핸드폰 압수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및 성 관련 사안으로 9월말에 경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하라했는데 이미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서 추후에 필요하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핸드폰 압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 조사 가능성도 여쭙고 싶습…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향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핸드폰 압수 가능성은?

상담 내용

학교폭력 및 성 관련 사안으로 9월말에 경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하라했는데 이미 증거를 제출한 상태라서 추후에 필요하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경찰에서 연락이 한번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핸드폰 압수가능성이 있을까요? 추후 조사 가능성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만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별도로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핸드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만약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셔서 향후 조사 일정이나 핸드폰 압수 여부 등을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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