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와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으로 인한 이혼 절차와 준비
상담 내용
가정폭력 또는 아동폭력이 성립 되는지 이혼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6-7년동안 폭언은 기분나쁠때, 폭력은 3-4회 반복되었고 심화양상. 가장 최근의 일을 말씀드립니다
- 11/6 목요일 저녁 8-9시경 : 6세 남아가 장난치며 씻으러 들어오라는 아빠 말을 듣지 않음. 아빠 말이 말같지가 않냐며 화를 내자 무섭다며 엄마 등 뒤로 도망옴 : 남편이 너 오늘 보자보자하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올라와 이리와 하며 아이에게 소리지름 : 와이프는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 화좀 가라앉히고 와서 훈육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함
: 남편은 저새끼저거 웃고있잖아 하면서 눈이 뒤집힘. 아이 울면서 이불 속으로 숨음
: 아이를 잡아 끌고 가려고 함. 와이프는 남편을 막고 몸통으로 밀어 방 밖으로 나가게 함. 문 앞에서 못들어가게 막자 남편은 팔과 어깨를 강하게 잡아 당기며 소리지름. 그 과정에서 와이프의 팔과 어깨에 찰과상, 근육통, 관절통증 발생(xx일 금요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끊으러 가려고 함)
: 와이프가 남편을 감싸 안고 (팔-몸통 가두리 식으로) 좀 더 멀리 보내려고 당겨감. 해당 과정 중 남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놓으라고 함. 잠시 힘을 푸니 다시 아이 방향으로 눈 뒤집힌 상태에서 가려고 해서 다시 붙잡음. 해당 과정에서 와이프가 밀쳐지면서 기둥에 뒷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짐. 남편은 가슴 통증 호소하며 땅을 치며 분노. 4-5년 전 남편 공황장애 진단. 1개월도 되지 않아 임의로 투약 중단 : 와이프가 어지럼증으로 바닥에 누워 있고 남편은 소리지름.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안아주며 훌쩍임. 남편 다시 아이 낚아채서 너 혼나야한다라고 함. 와이프 다시 일어나 막음. 아이는 방으로 도망침. 남편이 뭐라고 또 소리지르는데 잘 기억이 안남 : 이후 아이 씻겨놓으니 좀 진정되어 나타나서 아빠 방으로 오라고 해서 사과 잘하고 오라고 보냈더니 엄마에게 가지 못하게 잠그고 1시간가량 소리지르며 화냄. 녹취ㅇ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두시고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두시고 녹취도 있으시다면 첨부하시고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적으셔서 형사 고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이러한 폭력이 반복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두는 것도 향후 가정폭력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자제분에게 상대방이 행동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체폭력 및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상대방의 폭력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실 때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면서 폭행 및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혼자서 진행하시기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