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방어하고, 상대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학교폭력 처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와 쌍방폭행,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어떤 동급생 아이가 자기가 아는 동네 불량한 형들(중2) 6~7명과 함께 저희 아들(중1)을 맞짱을 뜨자며 끌고갔고 계속 아들이랑 연락이 안되서 걱정을하다가 저희 남편이 위치추적을 해서 현장을 잡았습니다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고 여러명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이 그 아이에게 욕을 좀 했고 홧김에 때릴뻔 했으나.. 꾹 참았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들을 학폭으로 신고 했으나 저희 아들이 그 아이들에게 맞기만 한게아니라 방어하느라 같이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 되서 아마 상대편 아이들은 가벼운 학폭처분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상대편 아이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저희 남편을 정서적 아동폭행으로 신고하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남편이 그 아이에게 아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
상황이 내자식이 여러명에게 끌려갔다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가 침착할 수 있는지 직접 때린것도 아니고 욕 몇마디하고 손 한번 올렸다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일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벌금나올수 있다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처분에서 만약 쌍방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으셨다면 공동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어서 만약 형사 고소 진행하여 일방 폭행으로 판단이 된다면 향후 행정심판 진행 시에도 유리할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신 건 관련해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진행은 가능하나 당시 자제분에 대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폭행했던 상황, 신체적 폭력 등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욕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다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동학대 고소 당하신 건 관련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상대 학생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보시고 행정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