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후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가해자, 상대는 장애인입니다
고2때 지가 성폭행 당했다고 학폭 및 형사고소 했습니다
남고이고요 성관련해서 3개 고소했습니다
중간과정 생략하고 진행상황 말씀드리면 학폭은 무혐의
고소건은 경찰에서 자체종결 그거 이의신청 후 기각 그거 항고 후 기각 그리고 저번주에 재정신청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게 없어서 증거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쪽은 장애인이라는 핑계로 조사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3인데 이거땜에 정신적피해받았습니다
재정기각까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성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등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 재정신청에서 기각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다소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무고죄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신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