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동성 성추행 사건, 학폭과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사건개요
1. 일자 : 6개월전
2. 장소 : 김OO(가명) 집
3. 사건관계자 :3명, 김OO(중2), 이OO(가명)(중2), 박OO(가명)(중2)
4. 내용: 김OO는 이OO와 박OO을 촬영하였으며 약 1분여의 촬영물에는 이OO는 하의를 팬티까지 내리고 엎드려 있으며, 박OO은 엎드린 이OO의 엉덩이 옆에 앉아 엉덩이를 여러대 약하게 두드리고, 이어 싸인팬으로 낙서함. 김OO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유출함. 영상에는 박OO은 웃고 있으며 이OO 얼굴은 안나옴. 그만하라고 말하며 가만히 엎드려 있음. 이 영상을 이OO의 부가 확인하고, 변호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박OO의 부에게 보냄.
5. 내용증명 내용
- 합의금액을 박OO측에서 제시바람, 협의시 학폭,민사형사 소송안함.
6. 주요내용외 부연사실
- 최근 10월경 이OO가 제3자 깡패에게 지속적인 금품갈취를 당함. 그 폭행을 부모가 인지하고 시 핸드폰을 열람중 위 영상물을 발견, 이OO와 관련된 모든학생에게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 김OO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OO와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봄
8. 합의금 감면요인 a 박OO 이OO는 서로친한 친구관계 및 성적의도 전혀 없음 (부모들이 서로 앎)
b 박OO은 이OO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괴롭힘 전혀 없음, 다만 이OO는 김OO를 무서워 함, 김OO는 몇 번의 폭행과 침밷음 등의 괴롬힘 있음
c 박OO은 엉덩이를 두드리고 낙서하는 정도의 가해 d 사진촬영 및 영상유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음 (김OO 단독행동)
f 이들이 힘의 논리에 밀려서 촬영을 막지못함 (애매함)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g 당일 이OO가 울었을 때 바로 사과한 점 박OO측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를 제시할까요 또는 소송으로 맞대응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촬영물로 증거가 있는 상태이고 자제분께서 촬영을 주도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때 함께 있으면서 싸인팬 등으로 낙서한 부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 등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학생과 원만한 사이였다거나 바로 사과를 한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되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방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적당한 금액을 서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등으로 맞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