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 아동학대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 법률사무소 오율

22개월 아기를 동반한 가족이 OO매장 방문하였는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미친년"이라는 욕으로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제 뒤에 아기를 안고 서있는 남편에게"너는 남편이고,너는딸년이냐?"라며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있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만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아동학대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아동학대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상담 내용

22개월 아기를 동반한 가족이 OO매장 방문하였는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먼저 "미친년"이라는 욕으로 욕설이 시작되었으며, 제 뒤에 아기를 안고 서있는 남편에게"너는 남편이고,너는딸년이냐?"라며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있었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만해라,가라,이러다큰일난다 라고 피하며 매장 직원에게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편이 소리쳤고 "제가 여기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걸고 욕하는대 쫒아내주세요"라고 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아기를 데려와 안고 거리를 두었는데 남편에게 상스러운 욕과 소리지르며,지속적으로 '때려,때려줘,패줘 제발 때려줘' 로 폭행을 유도하며, 남편이 나가라,우리도갈꺼다,너도 그만하고 가라 라고 하는데도 니가 나가,니딸년부터 죽이네마네.. 온갖 욕이.. 아무래도 상대가 젊은 여자이기때문에 혹시라도 작은 접촉이 생기면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분리한 문제가 될까봐 다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 상대방에게 그만하자.이러다 정말 큰일난다 진정시켜도 때려달라하여'내가널왜때리니'누굴 때리고싶어서 그러는거야? 맞고싶어서 그러는거야? 니가 먼저 나 때려봐 그럼, (하도 질려서..그리고 계속따라왔어요) 하니 '응!때릴게!하더니 제 손을잡고 반대손으로 손등을 때리더니 두손으로 제 왼손을잡고 안놔줍니다..남편이 그손 놓으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놓고 잡아당기고..결국 저도 못참고 왼손이 잡혀있으니 오른손으로 얼굴에 주먹질을 하였습니다.그 바람에 상대는 크게 다친 듯 하고,저는 현재 왼쪽어깨등으로 근육이뭉쳐 외투입는것도 잘 안되요.남편은 당일 스트레스로 이명이생겨 다음날 병원다녀왔고, 아기는 당일 저녁부터 불안증세가 심하게 나타나 소아과다녀왔고, 다음날 저녁에는 밤새 잠도설치고울고 어린이집에서도 평소와 다르다고 걱정하고있습니다.담당형사 배정되면 조사를 같이 동행하여 진행해야할지,조사 후 변호사님도움을 받는건지 순서도 잘모르겠습니다.매장직원이분이 진술도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조사 동석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전략을 수립해드릴 수 있고 조사 동석을 하여서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어서 조사 당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체포죄,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 진행의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건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로 공격하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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